치매로 판단 어려울 때… 재산·의료 결정은 ‘성년후견인’이 맡는다

알츠하이머나 중증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 행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가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안내하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가족이라도 임의로 통장을 관리하거나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Q. 판단이 어려워진 경우, 재산과 의료 결정은 누가 하나요?

치매가 진행되면 본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일, 병원에서 요구하는 수술 동의서 작성 등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 가족이라도 법적 대리권 없이 재산을 관리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의료 행위 역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있으면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므로,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장치도 함께 작동한다.

Q. 성년후견인 제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로,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동의권을 갖는다. 한정후견은 일부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경우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개입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 사안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알츠하이머나 중증 치매처럼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후견인은 가족 또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선임 후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면서 업무를 수행한다.

Q. 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인 선임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판단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청구를 접수하면 본인을 면담하고 필요시 정신감정을 진행한다. 이후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한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Q.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 신청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한다. 상담을 신청하면 변호사가 청구서 작성과 법원 제출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경우에는 후견인 후보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지원 여부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공단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공단의 도움을 받더라도 최종 결정은 가정법원이 내린다.

Q.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먼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 부동산, 연금 등 자산 현황과 함께 향후 관리 계획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 내용을 보고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이나 부동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도 후견인이 할 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의료 행위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재산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법원은 이를 감독하고 필요시 후견인을 교체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Q. 제도 이용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인 제도는 법원의 결정과 감독 아래 운영되므로, 신청 전 가족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피후견인이 일부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은 장기간 법원 보고와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역할을 맡을 사람이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법원이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전 관할 가정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보다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재산과 의료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가족이라도 법원의 결정 없이 대리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필요 시 제도를 활용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