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걸음도 안전하게”... 시니어 생명줄 ‘실버 보호구역’ 확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약 1만 1천여 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보행 속도가 느리고 돌발 상황 대응력이 낮은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해, 전국 지자체들이 ‘실버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0m의 안전선’... 보행 약자 맞춤형 설계

실버 보호구역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시설 등 고령자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설 반경 300m 이내에 설정되지만,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과 보행자 통행량 등 필요에 따라 최대 500m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시력 및 청력 저하, 느린 보행 속도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해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는 보행량과 사고 이력을 분석해 구역을 지정하며, 지정 시 운전자가 즉각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노면 표시가 설치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중앙보행섬 등을 보강해 사고율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노인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시설물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속도는 시속 30km 이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30km(일부 이면도로의 경우 20km)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주정차 금지 위반이나 속도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키가 작거나 허리가 굽은 노인의 시야를 가려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각지대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보행 신호 체계도 고령자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일반 구역보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이 길게 설정되어 느린 걸음으로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야간 보행자를 위한 고휘도 LED 조명,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들을 위한 바닥 신호등,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음향 신호기 등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이 대거 확충되고 있다.

단속 카메라 부족과 무관심... 실효성 확보는 과제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단속 장비의 부족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인 단속 카메라(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설치율이 90%를 상회하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법적 강제 조항이 없어 단속 카메라 설치율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 보니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차량을 적발하기 어렵고, 이는 실제 사고 감소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스쿨존에 비해 운전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현저히 낮아 "노인 보호구역인지조차 몰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호 바뀌어도 기다려주세요”... 운전자 인식 개선 절실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국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성숙한 교통 문화와 배려다. 전문가들은 “노인은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기 시작하면 신호 안에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더라도 보행자가 인도로 완전히 올라설 때까지 멈춰 서서 기다려주는 여유와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행자인 고령층 스스로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 야간 외출 시에는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운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절대 삼가야 한다.

실버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주민이나 복지시설장이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시니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가 어우러져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