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주거빈곤 막는다" 저소득 고령층에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불안과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물리적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령층 주거 문제, 이제는 복지 서비스와 결합해야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가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만 이용 가능하고, 일반 공공임대는 복지 서비스가 부족해 실질적인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다. 건강 관리와 식사 준비가 어려운 고령층이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실버주택, 주거와 돌봄을 한 곳에서

공공실버주택은 무장애 주거 환경에 식사·건강·여가 관리를 결합한 주택 모델이다.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공용 식당, 건강관리실, 여가 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월 20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식사와 진료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증금 3억원 수준으로 고가 실버타운보다 부담이 적고, 일반 공공임대보다 서비스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호 공모에 착수하며 이 중 실버스테이 2000호를 별도로 배정했다. 고령자 전용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민간의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돌봄 공백 해소가 핵심"

전문가들은 공공실버주택이 단순 주거 공급을 넘어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주거와 복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급 속도와 입주 자격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산 기준과 임대료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입주 자격과 신청 방법 확인 필요

공공실버주택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공급 일정과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확인서, 공급 신청서, 자산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과 중복 신청 불가 사항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