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픽

연예인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1인 기획사'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미디어엔터팀)'을 출범시키며 세무·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는 전문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단순 자문을 넘어 등록·계약·운영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움직임입니다.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으로 1인 기획사 리스크 대응

법무법인 율촌은 2025년 들어 미디어엔터팀을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팀은 연예인 1인 기획사가 놓치기 쉬운 법적·세무적 이슈를 사전 진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계약 구조, 수익 귀속까지 실질적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율촌의 미디어엔터팀은 기업법무 전문가인 송호성 변호사(40기)를 비롯해 스포츠·엔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용민(37기), 권성국(40기), 주병창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예인 개인의 계약부터 법인 설립, 세무조사 대응, 가족법인 운영 구조까지 포괄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율촌은 1인 기획사가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했는지, 법인 명의 계약과 실제 귀속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법인을 세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이 없으면 개인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1인 기획사가 마주하는 법적·세무적 리스크

연예인 1인 기획사는 겉으로는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개인 활동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법인이 계약 주체가 되어 매니지먼트 업무를 한다면 기획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와 실제 귀속 불일치: 계약서상 법인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수익은 개인이 받는 경우,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질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법인 운영 리스크: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연예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명의신탁이나 소득 분산으로 보아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율촌의 미디어엔터팀은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등록 요건 진단, 계약 구조 점검, 실질성 검토, 세무 리스크 대응을 한 번에 제공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율촌 외 1인 기획사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율촌이 가장 대표적으로 1인 기획사 전문 팀을 출범시킨 사례입니다. 다만, 엔터·미디어 분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다른 법무법인들도 유사한 서비스를 개별 자문 형태로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율촌의 미디어엔터팀처럼 공식적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한 경우는 아직 드물지만, 창작자·인플루엔서·1인 법인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나 세무법인과의 협업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연예인 개인이나 소속사가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엔터 업계 경험, 세무 연계 자문 가능 여부, 등록·계약·운영 전반을 함께 볼 수 있는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1인 기획사 관련 법무 서비스를 찾고 계신다면, 율촌 미디어엔터팀처럼 전담 조직을 갖춘 곳인지, 엔터 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참여하는지, 세무법인과 협업 체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증가에 맞춰 법무법인 율촌이 미디어엔터팀을 출범시키며 세무·법적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전문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1인 기획사를 운영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면 등록 요건, 계약 구조, 실질성 검토를 포함한 종합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율촌 외에도 엔터 분야 경험과 세무 연계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찾아보시고,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