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는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치매는 가족만의 문제 아니다”…100만 시대 앞둔 한국, 국가 책임 어디까지 왔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2026년)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에는 약 9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환자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국가 차원의 돌봄 시스템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이런 배경 속에서 도입된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치매 돌봄, 가족 부담 갈수록 커져

치매 환자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진단 이후 병원비와 약값, 요양 비용이 장기간 이어지고, 보호자가 직접 간병을 맡으면서 소득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 가족 한 명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이른바 ‘독박 간병’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보호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가 환자 개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치매국가책임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치매국가책임제는 2017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무료 선별검사와 상담,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일부 의료비 부담도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이 발표되며 정책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경도인지장애를 심층 관리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해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와 권리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단순한 의료비 지원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심리 상담,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치매는 사회 전체가 대비해야 할 문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꼽힌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치매 문제를 개인 차원에만 맡길 경우 의료비와 돌봄 비용 증가뿐 아니라 방임과 학대, 보호자 우울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방과 조기 진단을 통해 중증화를 늦추고,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지적도

다만 현장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지만 지역에 따라 인력과 프로그램 수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있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신청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요양 서비스와 치매보험 역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편이다. 정보 부족으로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 환경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한다. 단순 인력 확대만으로는 치매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국가책임제가 고령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예산 확대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치매 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과 전문 인력 양성이 함께 이뤄져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기억력 저하 증상이 반복된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족 부담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