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전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돼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첨단기기 반입 차단, 무엇을 어떻게 검사하나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게 한 뒤 감독관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매 교시 착용 상태를 계속 점검한다. 옷에 달린 단추도 예외가 아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단추형 기기를 막기 위해 각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양소매를 걷어 숨겨진 장비가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전자기기는 시험 시작 전 전원을 완전히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거한 기기는 시험실이 아닌 별도 장소에 보관하며, 가방 역시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둔다. 시험 시작 직전에는 전국 모든 시험장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 인력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약 1,800명, 복도 감독관 약 6,600명을 포함해 총 8,4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시험장 주변 공공시설의 와이파이는 차단되며, 개인 와이파이 접속 기록도 확인한다.
시험 중 감독만으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성적과 답안 패턴,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시간과 지역까지 확인해 부정행위 여부를 가린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에는 시험 시간대 AI 서비스 이용 내역과 통신 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가 운영되며,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한 뒤 성적 분석에 들어간다.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하거나 구매한 이력도 조사 대상이다.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가 의뢰된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즉시 무효 처리된다. 정부는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다. 시험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그대로 이뤄진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했다가 적발되면 입학이 취소된다. 재수생이라면 기존에 다니던 대학에서도 퇴학 처리된다. 스마트기기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답을 묻는 등 중대한 행위는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과 현장 혼란 우려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실효성 논란과 함께 현장 혼란 우려도 제기됐다. 감독관의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첨단기기를 완벽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경과 단추까지 일일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험 시작이 지연되거나 수험생의 집중이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있다. 통신 기록과 AI 서비스 접속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의심 사례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시험 전 검사 강화, 감독 인력 확대, 사후 추적, 처벌 강화 등 다각도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수험생은 전자기기를 완전히 제출하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시험에 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윤용지 기자 (yyj@trendpi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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