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주민번호 제도, 한국처럼 13자리 번호로 국민 관리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중국·미국은 있고 영국·호주는 없다, 나라별 주민번호 제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받게 되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를 만들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요구됩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이런 번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라마다 다릅니다.

중국·미국처럼 국가 차원의 개인식별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영국·호주처럼 한국식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구별하고 관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어떤 번호를 쓸까

중국은 공민신분번호(公民身份号码)라는 18자리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합니다. 13자리인 한국보다 5자리 길지만, 지역·생년월일·성별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합니다. 중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번호를 부여받고, 일상생활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미국은 주민등록번호라는 이름은 없지만,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합니다. 9자리로 구성된 이 번호는 원래 연금과 사회보장 업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세금 신고, 은행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거의 모든 행정·금융 업무에 쓰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SSN에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구별하기 위한 고유번호일 뿐입니다.

영국과 호주는 주민번호가 없다

반면 영국과 호주는 한국식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없습니다. 이 나라들은 국민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하나의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도별로 각각 다른 번호를 사용합니다.

영국은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가 있지만, 이는 세금과 사회보장 업무에만 쓰이고 신분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호주도 세금번호(TFN)는 있지만, 이 번호만으로 개인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신분 확인의 주요 수단이 됩니다. 한국처럼 하나의 번호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구조가 아닌 셈입니다.

외국인에게도 번호를 줄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이 번호도 13자리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구조는 비슷하나 뒷자리 첫 숫자가 다릅니다. 1900년 이후 출생자 기준 한국인은 14, 외국인은 58을 씁니다.

미국도 외국인에게 SSN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허가를 받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국 역시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외국인영구거류증 번호를 부여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부분 번호 체계로 이를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민번호 제도, 어떤 점이 다를까

나라별 주요 차이점

• 중국: 18자리, 생년월일·성별 포함, 일상생활 전반에 사용
• 미국: 9자리, 생년월일·성별 미포함, 세금·금융 중심 사용
• 영국·호주: 통합 주민번호 없음, 용도별 번호 사용
• 한국: 13자리, 생년월일·성별 포함, 거의 모든 업무에 필수

한국처럼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쓰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대만 정도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는 용도별로 번호를 나눠 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런 차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접근 방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의 번호로 모든 정보가 연결되면 편리하지만, 번호 유출 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리

외국에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있지만,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국가 차원의 번호를 쓰지만, 영국과 호주는 통합 주민번호 없이 용도별 번호를 사용합니다.

해외 체류나 이민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국가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각 나라의 행정안전부나 이민국 공식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