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늘더니 결국 역전”…20년 이상 부부 이혼, 신혼 이혼 처음 앞질렀다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가 결혼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건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장기 혼인 부부 이혼이 신혼부부 이혼을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치관 변화, 경제적 자립 인식 확대와 함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이혼 이후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지만, 자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 분할 이후에도 각자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황혼 이혼 재산 분할, 어디까지 포함되나

황혼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 전반이다. 부동산과 예금은 물론 퇴직금과 국민연금 분할까지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의 기여도 역시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과 육아, 배우자 내조 역시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로 본다는 의미다.

실제로 장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전업주부가 상당한 규모의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단순 소득 활동 여부가 아니라 혼인 유지와 가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업주부도 50% 가능”…기여도가 핵심

재산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육아와 가사, 배우자 지원 역할을 지속한 경우 절반 수준의 재산 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일방이 자산 형성에 훨씬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생활비 부담과 육아 참여, 가사 분담, 배우자 직장 생활 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단순 급여 수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집값 상승이 황혼 이혼 증가 배경으로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황혼 이혼 증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과거에는 집 한 채를 나누면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컸지만, 최근에는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분할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생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과거보다 이혼 결정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퇴직금·국민연금도 분할 대상

황혼 이혼에서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역시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혼인 관계일수록 연금 분할 비중이 노후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한다.

황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정확한 재산 파악이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명의 재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퇴직연금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재산을 미리 이전하거나 숨기려는 움직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재산 보전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남은 삶 위한 경제 기반” 인식 커져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 재산 분할이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의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혼 이후 삶 역시 수십 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경제적 독립과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감정적 갈등이 큰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