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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 시점 이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 전에도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일부 활용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중간정산 요건이 법정되어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와 협의 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퇴직 전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정 사유, 신청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모습

법정 중간정산 사유는 총 6가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 가능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택 구입·전세금·임차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부채 상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시가 해당한다. 주택 관련 사유는 가장 많이 활용되며,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가 대상이다.

요양비 관련 중간정산은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치료비에도 적용된다. 단, 6개월 이상 요양 판정이 필요하며, 병원 진단서 등 증빙이 필수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법원 결정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신청 절차는 회사와 협의가 핵심이다

중간정산을 원하면 먼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주택 확인서가 필요하고, 요양비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서류를 갖춘 뒤 회사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사는 사유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퇴직금 계산 후 지급한다.

지급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며, 통상 신청 후 1~2개월 이내 처리된다.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며,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금이 다시 적립된다. 중간정산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주의할 점은 세금과 재적립 구조다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대상이다. 세율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금액이 크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공제와 연분연승 계산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적지만, 중간정산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은 0년부터 다시 시작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추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년 근속 후 중간정산을 받고 8개월 뒤 퇴사하면, 8개월치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중간정산은 한 번 받으면 되돌릴 수 없으며, 퇴직연금(DC·DB형) 가입자는 중간정산 후 해당 연금 계좌가 소멸될 수 있다.

대안으로는 퇴직금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중간정산 외에도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퇴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인출하지 않으므로 세금 문제가 없고, 근속연수도 유지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퇴직금 예상액의 50~80% 수준이며,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담보대출은 퇴직 시 대출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받는 구조다. 중간정산보다 세제 부담이 적고 퇴직연금 계좌도 유지되지만, 상환 부담과 이자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 구입 등 목적이 명확하고 상환 계획이 있다면 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

퇴직 전 퇴직금 활용을 고려한다면, 먼저 본인의 사유가 법정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회사 취업규칙과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한다. 세금 부담과 근속연수 초기화 리스크를 비교한 뒤, 중간정산과 담보대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중간정산 요건과 절차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사팀 또는 노무사에게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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